국민연금 13%로 인상, 국민연금 세금 계산, 국민연금 고갈 시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아직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국민연금 시스템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더욱 반발이 생길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직장인 보험가입자로서도 부담스러운데, 지역가입자는 얼마나 더 부담스러울까 싶습니다.

 

 

국회는 3월 20일 목요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금년부터 바로 13%로 인상되는 것이 아닌,
현행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식 총 8년간 인상되어 2033년에 13%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내가 받는 돈)은 내년부터 즉시 43%로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정부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과 기대효과라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통과하는 것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연도 연장, 저출산 완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상승,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연금 기금 소진 년도

 

 

과거,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과, 종부의 기금수익률을 1% 제고하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됩니다.

첫째 아는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 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을 폐지합니다.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재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의 인정기간이었던 것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합니다.

군 복무 수행 기간 동안 경제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시행일(국민연금 13% 인상)

 

 

해당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국민연금 세금이 상승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소득대체율 43% 조정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 = 평균 소득 대비 연금 비율

 

이는 2026년부터 41.5%에서 43% 상향됩니다.

 

 

30년 기준

 

 

 

<내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추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향상되는 것으로,

곧 국민연금을 수령할 40, 50대의 경우엔 해당 개정안에 찬성이 많을 것이고,

아직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체감이 되지 않는 20, 30대의 경우 반대가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처음 국민연금 도입한 1988년엔 소득대체율이 70%였으나, 점점 낮아졌다가 소폭 상승한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