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및 확인 방법 국민지원금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하위소득 80%에게 25만 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고 여러말들이 많았었다고 해요

지난 26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어요
기준 대상이 어떻게 확정이 되었고, 얼마를 지급하는지, 나의 건강보험료는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기획재정부 사이트 발표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알려드릴게요 !

5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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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이전에는 중위소득 몇% 하위소득 몇% 등의 소득기준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소득 하위 80% 이하 + a로 대상을 정하였는데, 기준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내용이에요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표와, 국민지원금 1인 특례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선정표입니다

위의 표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표로, 건강보험료 조회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직장 기준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편하게 알 수 있어요

국민지원금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는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산정되어 발표했는데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 기준표에 +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인가구는 맞벌이가 아니지만 불리한 구간이라고 판단되어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해요

모든 기준표는 건강보험료 금액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니, 건강보험료 금액을 확인해보시면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소득 하위 80%에 대한 기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동일하게 1인당 25만 원씩으로 정해졌어요
따라서, 1인 가구는 25만원 / 2인 가구는 50만원 / 3인 가구는 75만원 / 4인 가구는 100만원으로 +25만원씩이에요

건강보험료 조회 및 기준 확인 방법

5차 지원재난금 건강보험료 조회 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조회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급여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첫 화면에 아래와 같은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3번째 메뉴인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5차 재난지원금 예외 대상

소득 하위 80%에 국민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여 조건이 해당되었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또 다른 기준도 통과하여야 한다고 해요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 /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 대상

이 기준도 통과하여야 지급대상이 된다고 해요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세금은 차등으로 내면서 국민지원금은 못 받는다고 논란이 또 있는 부분이에요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가정, 개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 개인도 있다고는 하나
재난지원금이기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선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여 발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현재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결정하여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의 말로는 명절 전, 추석 전쯤 지급이 될 것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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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추가적인 지원금들도 많아요
먼저 상생국민지원금 내에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도 있으며 (위쪽 사진 참고)

이렇게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금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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